관세청은 케이블전송 장비인 부호기(Encoder),다중화기(Multiplexer),변조기(Modulator) 등 3종을 무관세 품목으로 변경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케이블 프로그램공급업자(PP)들이 케이블TV 방송국까지 프로그램을 보내는 데 사용되는 장비로 8%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세계관세기구(WCO)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결정 09-12-002】 1. 품명 ① 부호기(Encoder) ; D9150V, DNV2000, MV12V ② 다중화기(Multiplexer) ; MN20, 8920, DM3232, TR200-T-1A-12 ③ 변조기(Modulator) ; DM240, DVB3030, MT5600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①번물품 : 영상과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 부호화(encoding)하는 물품  ②번물품 : 영상과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 다중화(multiplexing)하는 물품  ③번물품 : 영상과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 변조(modulation)하는 물품 □ 물품형태 ①번물품 : MV12V  ①번물품 ①번물품 : D9150V    - D9150V : 8.9(h)*48.3(w)*63.5(d)cm크기의 것으로 전면에 조작판넬 및  video monitor가 내장됨    - MV12V : 4.45(h)*48.26(w)*61(d)cm, 10kg으로 전면에 조작판넬 및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LCD창을 갖추고 있음  ②번물품 ②번물품 : DM3232 (Remultiplexer) ②번물품 : MN20    - MN20 : 17.7(h)*48.26(w)*53.3(d)cm 형태의 것으로 전면에 상태표시를 위한 LED 등을 갖추고 있음    - DM3232 : 1RU크기의 물품으로 전면부에 조작 판넬 및 상태 표시를 위한 LCD 등을 갖추고 있음  ③번물품 ③번물품 : MT5600 ③번물품 : DVB3030 ③번물품 : DM240    - 전면부에 조작용 스위치 및 상태 표시를 위해 LCD 등을 갖춘 물품 □ 기능 및 용도  ①번물품 : 디지털 또는 아나로그의 영상·음성을 입력받아 디지털방송의 표준형태인 DVB-ASI 규격에 맞는 형태의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물품  ②번물품 : 다수의 영상신호를 하나의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방송시스템에서 여러 채널의 컨텐츠를 하나의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으며 일부 옵션사항으로 scrambling 기능 등을 갖춘 것도 있음  ③번물품 : 디지털방송시스템에서 영상·음성·데이터가 다중화된 방송 신호를 전송에 적합하도록 변조하는 물품으로, 디지털 영상신호를 QPSK(직교 위상 편이 변조), 16 QAM(직교 진폭 변조) 또는 OFDM(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변조)방식으로 변조 3. 결정세번 ①: 8517.50-7090 (2007.1.1.이후 8517.62-3490) ②: 8517.50-8020 (2007.1.1.이후 8517.62-3520) ③: 8517.50-7030 (2007.1.1.이후 8517.62-343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2006년 이전 제8517호 용어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탈 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2007년 이후 제8517호 용어는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제8525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를 규정  - 2002버전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는 이 호에는 반송통신 또는 디지탈 통신에 사용되는 특수기기를 포함하며, 이 목적으로 설계된 모든 전기기기가 분류된다.…(Ⅳ)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탈통신용기기 그룹에서 … 이 기기는 모든 종류의 정보(문자, 그래픽, 화상 기타 자료 등)의 전송에 사용된다. 이 기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다중 교환 장치(Multiflexers)… (B)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변복조기:modem) (C)디지털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자료 압축기/감압기(부호기) 등이 있다고 규정  - 2007버전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는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II)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other apparatus for transmission or reception of voice, images…)중 (G) 기타 통신기기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모뎀 (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 (4)다중교환장치와 관련된 유선 장비(예 : 송신기, 수신기 또는 전자광학적 변환기), (5)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자료 압축기/감압기(부호기)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 ㅇ 2006년 이전 또는 2007년 이후 관세율표 제8525호 용어는 ‘텔레비젼용 송신기기(Transmission apparatus for television)’를 규정  - 2002버전 또는 2007버전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는 ‘… 텔레비젼용 송신기기’ 그룹에서 … 텔레비젼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1) … 송신기 등을 규정 ㅇ ①②③물품은 디지털 텔레비전의 전송망에서 송신하고자 하는 영상과 음성 및 데이터 신호를 부호화ㆍ다중화ㆍ변조ㆍ복호화하는 기기로서  - 디지털 텔레비전 송신기기가 DVB-ASI에 의한 텔레비전 신호를 입력받아 무선주파수(RF)로 변환하고 이를 증폭하여 송신하는 기기인데 반하여, 본건물품은 영상신호 등을 부호화 형태로 변환하는 물품으로 이는 송신용 기기와는 구별되며,  - 디지털텔레비전 송신기가 영상, 음성, 데이터가 단일 부호로 된 디지털 비트 스트림을 받아들이는 것에 반해, 전송용 신호를 처리하는 본건물품을 텔레비전 송신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ㅇ ①②③물품은 텔레비전 신호로 송출되는 각종 컨텐츠(영상·음성·데이터 등)를 유선으로 전송하기 위해, 사전에 정해진 송신신호로 변환처리(부호화ㆍ다중화ㆍ변조)하는 것으로,  - 이러한 기능은 제8517호의 유선통신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8525호의 텔레비전 신호를 송신하는 송신기(Transmission apparatus)에는 해당하지 않음(WCO 제44차 HS위원회 결정 같은 뜻)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①번 물품은 기타 신호변환기로 제8517.50-7090호('07년이후:제8517.62-3490호)에, ②번 물품은 다중화기기로 제8517.50-8020호('07년이후:제8517.62-3520호)에, ③번 물품은 변조기로 제8517.50-7030호('07년이후:제8517.62-3430호)에 각각 분류함